반응형 연금개편1 기초연금 2027년 확 바뀐다, 하위 30% 월 38만원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초연금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보다 2조6000억원(11%) 늘어난 25조7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핵심은 '노인 소득 하위 70%에 지급'이라는 현행 틀은 그대로 두되, 소득이 더 낮은 어르신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下厚)' 차등지급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는 점입니다.당초에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 자체를 손질해 2030년까지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줄이는 중장기 개편안도 검토됐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와의 다층 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사회적 논의 과정을 더 거치기로 한 겁니다. 당장 기초연금 대상자가 줄어드는 일은 없다는 뜻이.. 2026.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