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초연금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보다 2조6000억원(11%) 늘어난 25조7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핵심은 '노인 소득 하위 70%에 지급'이라는 현행 틀은 그대로 두되, 소득이 더 낮은 어르신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下厚)' 차등지급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는 점입니다.
당초에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 자체를 손질해 2030년까지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줄이는 중장기 개편안도 검토됐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와의 다층 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사회적 논의 과정을 더 거치기로 한 겁니다. 당장 기초연금 대상자가 줄어드는 일은 없다는 뜻이라 수급자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만한 소식입니다.
■ 소득 구간별로 얼마나 달라지나
정부는 노인을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기준은 소득 30%, 45% 지점(각각 기준중위소득 20%, 40% 수준)입니다.
소득 하위 0~30%(약 348만명)는 현재 월 35만원에서 3만원 오른 월 38만원을 받습니다. 소득 하위 30~45%(약 174만명)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35만9000원, 소득 하위 45~70%(약 290만명)는 현재와 같은 월 35만원으로 동결됩니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구간에 인상분을 집중한 셈입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소득 구간별 빈곤 수준 등을 토대로 추가액을 3만원으로 정했다"며 "하후 차등지급 방식이 노인 빈곤율 완화에 기존 방식보다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소득과 무관하게 부부 가구 수급자는 각자 20%씩 감액됐는데, 소득 하위 45% 이하 저소득 부부(약 234만명)는 감액률이 10%로 절반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0~30% 부부가구는 현재 월 56만원에서 12만4000원 늘어난 월 68만4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됐던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수급자와 배우자도 소득 하위 45% 이내라면(약 11만명) 새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남은 과제도 있다
다만 소득 하위 45~70% 구간(약 290만명)은 물가상승분조차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동결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다가 생계급여가 깎이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이번 예산안에서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6.7%)으로 오르면서 내년 생계급여가 최대 5만5000원 오르긴 하지만, 두 제도 간 상충 문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이라면 본인 소득 구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하고, 실제 지급액은 2027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복지제도 안내이긴 하지만, 제도가 바뀌는 시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지를 직접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