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경제·정책 정리(10월24일~10월30일)

1. 정부지원·정책

2027년도 예산안 821조원, 국회 심사 시작 

10월 30일 예결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 11월 9~12일 부처별 심사, 11월 16~20일 예산소위, 11월 30일 전체회의 확정 예정이며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 내년 지원사업 규모가 이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미디어펜, 10월 30일)

다자녀·장애인·기초수급 등 자격, 휴대폰으로 확인 (10월 29일 시행)

행정안전부 '간편확인서비스'. 다자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등 23종 자격을 현장 QR 촬영 + 간편인증으로 확인하며 앱 설치·회원가입은 필요 없음. 시범 사용처는 제주항공, 롯데월드 등. 같은 날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으로 표시됩니다. (정책브리핑, 10월 28일 · 정책브리핑, 10월 28일)

은행 '포용금융 종합평가' 도입, 15년 넘은 연체채권 소각

금융위가 국내은행 17곳을 S·A·B·C 등급으로 평가. S·A 등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최대 20% 감경, C 등급은 최대 20% 가중. 2026년 실적은 시범운영. 연체 15년이 지나 2차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합니다. (정책브리핑, 10월 28일)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 10월 31일 종료

11월 1일부터 신고·단속 등 특별조치도 중단됩니다. (정책브리핑, 10월 28일)

계속 진행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 (12월 31일 마감)

지원액 1인 가구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겨울 사용 기한 2027년 5월 31일. (CBC뉴스, 10월 8일) ※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일은 공식 발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작년은 11월 5일).

2. 경제·증시

날짜코스피코스닥원/달러

10/23(금)*	5,550.30	751.69	약 1,324원
10/26(월)	5,469.47 (−1.46%)	727.21 (−3.26%)	1,323.1원
10/29(목)*	5,937.66	753.23	1,336.8원
10/30(금)	5,730.74 (−3.48%)	724.38 (−3.83%)	1,334.3원
주간 등락**	약 +3.3%	약 −3.6%	약 10원 상승(원화 약세)

* 기사의 전일 대비 수치로 역산한 값 · ** 10/23 종가 대비 계산값 · 10/27~28 종가는 확인하지 못함

30일 코스피 3.48% 급락, 장중 매도 사이드카 새로 추가

글로벌 빅테크 실적 불확실성, 연준 긴축 장기화 우려로 5,730.74 마감(장중 저점 5,599.42).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조6천억원 순매도. 반도체 대형주 낙폭이 컸습니다. (비즈니스코리아, 10월 30일 · 아시아경제, 10월 30일) ※ 기관 수급 방향은 두 매체 보도가 엇갈림.

주초엔 7개월 만의 최저… 외국인 매도 지속

26일 외국인 6,955억원 순매도로 5,469.47 마감. FOMC 경계감, 반도체 부진, AI 투자 둔화 우려가 배경. 23일 기준 최근 1개월 코스피 하락률은 21.6%. 이후 29일까지 반등했다가 30일 다시 밀린 흐름입니다. (서울신문, 10월 26일 · 비즈니스코리아, 10월 26일)

한은, 기준금리 연 3.00% 동결… "추가 인상 시기·속도 결정"

22일 금통위 7명 전원 찬성으로 동결(7~8월 연속 인상 후 숨 고르기). 9월 소비자물가 전년 동월 대비 2.9%. 내년 물가는 기존 전망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다음 회의는 11월 26일. (한국금융신문, 10월 22일) ※ 10월 27~28일 美 FOMC 결정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분기 GDP +1.0%, 9월 산업생산 +3.0% 새로 추가

3분기 실질 GDP 속보치 전기 대비 +1.0%(한은 8월 전망 0.3%), 전년 동기 대비 +3.4%. 민간소비는 −0.2%. (한국일보, 10월 27일) 30일 발표된 9월 산업활동동향은 전산업생산 +3.0%(15년 6개월 만에 최대), 소매판매 +3.6%, 설비투자 +5.3%, 반도체 +19.2%. (아주경제, 10월 30일)

3. 부동산·금융

서울 아파트값 90주 연속 상승, 오름폭은 둔화 · 강남3구는 하락

한국부동산원 10월 4주(26일 기준): 서울 매매 0.09%(전주 0.13%), 서울 전세 0.17%. 전국 매매 0.07%, 전세 0.10%. 강남구 −0.38%, 서초구 −0.35%, 송파구 −0.22%로 강남3구는 8주 연속 하락인 반면 강북 14개구는 0.22%(성북 0.39%). 경기 매매 0.20%. (뉴스핌, 10월 29일 · 국제뉴스, 10월 29일)

9월 주담대 금리 4.88%, 14년여 만의 최고… 고정형 첫 5% 돌파

한은 9월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가계대출 4.96%, 주담대 4.88%(5개월 연속 상승), 고정형 5.11%, 변동형 4.76%, 전세자금대출 4.57%, 일반신용 6.49%. 신규 가계대출 중 금리 5% 이상 비중은 31.6%(8월 20.0%). (파이낸셜뉴스, 10월 29일 · 뉴스핌, 10월 29일 · 한국경제, 10월 30일)

 

시중은행 주담대 상단 연 7%에 근접, 10월 들어 고정형은 소폭 하락

5대 은행 5년 고정형 4.61~6.65%, 6개월 변동형 4.42~6.48%. 9월 코픽스(신규) 3.43%로 상승한 반면 은행채 5년물은 4.53%(9/30) → 4.28%(10/23)로 내려 고정형 금리는 9월 말 대비 하단 −0.30%p. 4분기 금리 변동 예정 주담대 잔액은 165조 원. (파이낸셜뉴스, 10월 27일)

 

수도권 신규택지 6곳 7.67만 가구 발표 · 신규 대출규제는 없음

국토부가 김포아라 3.7만, 구리건원 1.46만, 하남미사 1.2만 가구 등 6곳을 발표(앞선 발표 포함 약 10.4만 가구, 2030년까지 착공 목표). (머니투데이, 10월 29일) 이번 주 금융위의 새 대출규제(LTV·DSR)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10월 19일부터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이 만 39세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금융위원회, 10월 15일)

4. 다가오는 일정 (10/31 ~ 11/6)

• 10/31(토)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 종료 (정책브리핑)
• 11/1(일) 09시 10월 수출입동향 발표 (산업통상부). 10월 1~20일 수출은 616억달러(+105.4%) (비즈니스포스트, 10월 30일)
• 11/3(화) 10월 소비자물가동향 (국가데이터처) (공표일정)
• 11/4~5 국회 예결위 2027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미디어펜)
• 11/6(금) 서울시 소상공인의 날 행사, 서울광장 (서울시, 10월 30일)

참고: 한은 금통위 11/26 ·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12/2 ·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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