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이제 국가가 보장해요. 최소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시작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3일 시행"
한국아이닷컴 기사 제목, 2026년 11월 9일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하셨던 분들, 오늘부터 꼭 챙기셔야 할 소식이 있어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가 시행되고, 그에 앞서 11월 10일 오늘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요. 경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국가가 채워 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경매 배당이 1,000만 원뿐이었다면 최소지원금 2,333만 원을 받아 총 3,333만 원을 회복하는 구조예요. 나도 대상일까요? 아래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1. 무슨 일이 있었나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개정에 따른 최소보장제를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지난 5월 개정법이 공포됐고, 10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마무리됐어요.

신청 일정은 11월 10일 온라인 접수 시작에서 11월 13일 제도 시행과 LH 지역본부 현장 접수로 이어져요.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복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이에요.

피해회복금에는 경매 배당액,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서 돌려받은 금액, LH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지원액이 포함돼요. 지자체 지원이나 금융 지원은 빠져요.

예시로 보면, 보증금 1억 원 중 경매 배당 1,000만 원인 경우 최소지원금은 2,333만 원으로, 총 회복액은 3,333만 원으로 계산돼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9월 기준 누적 4만1,559명으로, 한 달 새 623명이 늘었고 이 가운데 청년이 76%를 차지해요.


2. 누가 영향 받나

첫째,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분이에요. 경매나 공매로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대상이 돼요.

둘째, 보증금 5억 원 이하로 임대인의 미반환이 확인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된 분이에요.

셋째, 제도 시행 전에 이미 경매나 공매가 끝난 피해자분이에요. 이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넷째, 신탁사기처럼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분이에요. 경매나 LH 매입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복한 금액과 임대료 지원액을 뺀 만큼을 먼저 받고, 나중에 LH 매입 차익이 생기면 추가로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적용돼요.

3. 왜 지금 중요한가

그동안 피해 회복액은 경매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졌어요. 배당을 거의 못 받거나 LH가 집을 사들이지 않은 경우엔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는 분도 많았죠.

국토교통부 백승록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이 제도가 회복 격차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어요.

다만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피해자 단체는 보증금의 2분의 1 보장을 요구해 왔고, 국회에서 후속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에요. 보장 수준이 앞으로 바뀔 여지도 있는 만큼 관련 소식을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4. 지금 확인할 것

먼저 피해자 결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문이 있어야 신청이 수월해요.

내가 이미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지 확인하세요. 경매 배당표와 반환받은 금액 기록을 모아 두면 계산이 쉬워요.

신청 서류를 확인하세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가 기본이고, 해당하면 신탁원부, 배당표, 반환 내역도 필요해요.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11월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또는 경매나 공매 종료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이미 결정된 피해자는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결과 통보 일정도 확인하세요. LH는 신청 후 90일 안에 결정하고,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될 수 있어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한 줄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는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제도는 11월 13일 시행돼요. 보증금 1억 원에 경매 배당 1,000만 원이라면 최소지원금 2,333만 원을 받아 총 3,333만 원을 회복하는 구조예요.

이 글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이에요. 개인별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 필요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LH와 국토교통부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